이전에는 법정 최고금리(연 20 %)를 넘는 이자를 약정했을 경우 그 초과 부분만 무효로 보거나 이자 상환을 제한하는 식이었지만, 개정된 법은 연 60 %를 초과하는 이자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어요.
이 조항은 단순히 언론의 주장이나 제안이 아니라, 법률 내에 반사회적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삽입된 것입니다.
법 개정의 취지는 불법 사금융 근절과 채무자 보호 강화에 있어요. 특히 과도한 이자 계약이 체결된 경우,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서 피해자가 원금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죠.
다만, 이 조항이 자동으로 모든 초고금리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, 법원 판단이나 계약 조건, 강압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.
과거와 비교 : 최고금리 초과 약정 처리 방식
과거에는 대부업법이나 민법 판례상,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만 무효로 보고, 나머지 이자는 유효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.
즉, 만약 연 20 %가 법정 최고수준인데 계약서에 연 40 %로 약정했다면 법원은 초과한 20 % 부분만 무효화하고, 나머지 20 % 이자는 유지하는 식이었죠.
하지만 이런 방식은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고,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최고금리의 3배 이상 고금리는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습니다.
이 개정이 그 방향을 현실 법안으로 옮긴 셈이에요.
개정법의 유의사항 및 적용 범위
개정법 내 조항이 도입된 것은 사실이지만, 몇 가지 유의하실 점도 있습니다:
계약 무효 여부는 법원 판단 대상입니다. 단순히 금리만 높다고 자동 무효되는 건 아닙니다.
이자율 연 60 % 초과 외에도 강압·폭력 수단 개입 여부, 계약 당사자의 지식 수준, 기타 조건들도 검토됩니다.
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불법 사금융 계약은 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전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의 계약에 우선 적용되며, 개정 이전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는 법원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.
따라서 지금 체결된 대출 중에서 연 60 %를 초과하는 계약이 있다면,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무효화 주장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.
실제 적용 가능성: 사례와 법원 판례 가능성
아직 대법원 판례나 다수의 판결이 대체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
다만 일부 하급심에서 초고금리 계약 무효화 주장이 받아들여진 예가 언론 보도로 보고되기도 합니다.
예를 들면, 연 100 % 이상의 고금리 계약을 맺은 채무자가 법원에 “이자는 무효로, 원금만 갚겠다”고 주장한 사건이 있으며, 법원이 일부 이자를 무효로 인정해 준 판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. 앞으로 이 개정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, 초고금리 대출 피해자들이 원금 면제 또는 대출 계약 자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요.
초고금리 계약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
초고금리 계약을 이미 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유효할 수 있어요:
계약서·증빙 자료 확보 : 계약서, 약정서, 이자율 명시 문서, 통신 기록 등을 모아 두세요.
법률 상담 및 소액 사건 접수 : 법률구조공단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무효 주장을 준비하세요.
채권자에게 이자 수정 요구 :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라는 공식 요청서를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.
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: 대부 계약 자체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금융 당국·소비자원 신고 :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 불법 대부업자 신고가 가능합니다.
이런 전략을 쓰면, 단순히 “무조건 원금 면제”는 아니더라도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
정리하며 : 바뀐 법, 현실의 의미는?
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“연 60 % 초과 고금리 대출은 무효화 가능성”을 법제화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.
하지만 이 조항이 모든 경우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며, 개별 계약 조건, 강압 여부, 법원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. 만약 지금 고금리 대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, 계약서와 약정 조건을 기반으로 법률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.
이 새로운 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,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례가 쌓여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.
